2014년10월26일 42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률: 51%)
문제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가 틀린 것이다. 부담 없는 증여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없는 증여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